[뉴스포커스] 오염수 방류 공방 재점화…"철저히 점검"·"총력 대응"
일본이 내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긴급의총을 연 민주당이 '총력 대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후속 검증에 주력할 때"라며 반발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본이 내일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는데요. "방류에 문제 없다"면서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발언, 언뜻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정부는 지난달부터 일본측과 논의해 온 후속 조치 합의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현장 사무소에 한국 전문가가 정기 방문하고, 모니터링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기준치 초과 시 방류 중단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거든요.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라고 보세요?
또 정부는 일본이 방류시점을 결정하기 전 우리정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곧 정부는 방류시점 결정과 관련한 일본측 입장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정부는 왜 해당내용을 알면서도 관련 입장을 먼저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걸까요? 또 일본이 방류 이틀 전이 돼서야 우리 정부에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당장 이틀 뒤로 방류를 결정한 부분은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먼저 국민의힘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국민 안전을 위해 충분히 점검하고, 계획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공세를 "괴담정치"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가짜 뉴스 철퇴'를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오염수 방류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등에서 장외 규탄대회를 가진데 이어, 오늘은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갖고요. 내일은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도심 행진'을 하며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국제 여론전에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각, 국회 외통위에서는 일본 오염수 방류등과 관련된 현안보고가 진행 중입니다. 박진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의 출석이 예정된 상황이거든요. 오늘 어떤 내용의 보고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성향이 거의 없고" "원칙·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배경을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와 대척점에 선 '보수성향' 판사이자, 윤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라며 '사법 독립'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번 지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새로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그간 진보색채가 강했던 대법원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진보성향 대법관 3인의 임기만료가 가까운 상황이다 보니, 임명 상황에 따라서는 보수성향 대법관들로만 대법원 구성이 편향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대통령은 대법관 지명과 함께,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7번째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으로, 윤정부가 그간 강조해오던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등이 관심인데요. 국회 인준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김남국 의원의 '징계'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번 연기는 윤리특위 소위 내 민주당 측 의원들이 어제 있었던 "김남국 의원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요청해 이뤄졌는데요. '불출마 선언'이 징계 결정을 연기할 이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연기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김 의원에게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당 출신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의식한 제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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